중소기업 1천여 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우려가 1년 만에 20%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를 경우 인력 감원이나 채용 축소가 불가피하다고 밝혔으며, 중기중앙회에서는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의 필요성도 제기되었다.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인상된 수준을 요청하고 있다.
중소기업 설문조사: 최저임금 인상 우려의 배경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이번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되었다. 응답자들의 73.2%가 최저임금 인상의 영향으로 인력감원이나 채용축소가 불가피하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조사보다 20%포인트 증가한 수치로, 중소기업의 생존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을 반영한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취약한 산업군에 속한 기업들에게 더욱 두드러진다. 많은 중소기업들은 인건비 상승이 직접적인 타격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결국 전체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다. 조사에 참여한 중소기업 중 일부는 이미 인력 패턴을 조정하고 있으며, 그 결과로 인한 고용 쇼크가 우려된다. 최저임금 인상이 과연 경제적 복지 및 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진정한 해답일지, 아니면 중소기업을 더욱 위축시킬 잠재적인 위협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중소기업계에서는 이해당사자들의 실질적인 참여와 의견 수렴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최저임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최저임금의 인상은 중소기업에 여러 가지 면에서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큰 우려는 바로 인건비 상승이다. 중소기업의 성격은 자본력이 약한 경우가 많아, 인건비 상승에 따른 부담이 직접적으로 경영에 충격을 줄 수 있다. 특히, 인력 감원이나 채용 축소는 기업이 지속 가능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 치명적인 카드가 될 수 있다. 기업들은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대체 인력으로 자동화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아진다. 이는 단기적인 비용 절감에는 기여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고용의 질이 저하될 확률도 높다. 중소기업이 이러한 경향을 따른다면, 중장기적으로는 노동 시장의 구조적인 변화가 불가피해질 것이다. 또한, 채용 축소가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인력의 다양성과 유연성이 중요한 시대에, 중소기업이 인력 감축을 단행하면 결국 기업의 혁신적인 성장 가능성을 잃게 된다. 이제는 고용의 양 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 필요성
중기중앙회는 특정 업종에 대한 최저임금 차등적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모든 중소기업이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것에 대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며, 특히 어려움에 처한 취약 업종에 대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하다. 제조업이나 서비스업 등 특정 산업에서는 근본적인 구조의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동일한 최저임금 정책은 불공정성을 초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통적인 제조업체는 이미 높은 운영 비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여기서 또 다른 부담이 가해진다면 기업의 생존 가능성이 낮아질 수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관련 기관이 협력하여 취약 업종의 특성을 고려한 최저임금 체계 개선을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차등적용을 통해 중소기업이 보다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중소기업 설문조사 결과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었다. 인력 감원과 채용 축소의 우려, 기업에 미치는 복합적인 영향, 그리고 취약 업종에 대한 차등적용의 필요성이 시급히 논의되어야 할 사항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기업과 정부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대안을 모색할 때, 진정으로 지속 가능한 경제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